'구멍뚫린' 남북군사합의…北해킹 빌미줬나

사이버공간내 적대행위 통제장치 없어…해킹시도 당분간 계속 될 듯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사이버공간내 적대행위 통제장치 없어…해킹시도 당분간 계속 될 듯

북한이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공식 확인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북측이 우리를 겨냥한 해킹을 계속하는 것은 남북군사분야합의의 결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해상·공중·우주에 이어 ‘제 5전장’으로 꼽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부재됐다는 것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지금도 북한의 적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군사합의에는 이들 도발행위를 통제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해킹 활동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사이버테러 전담 부서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해킹 전력을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기관과 금융사, 포털 사이트 등을 공격한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대란을 일으키고 몇 년 새 청와대를 뚫을 만큼 해킹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또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제재로 외화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은 해킹을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획득한 가상통화 수는 최소 1만10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현금화했다고 가정하면 2억1000만달러(한화 2265억원)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