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與, 다양한 해석

"중도·보수 재판관들 더욱 단결" "헌재 정무적 판단할 것"

"李 재판 결과와 별개로 재판관들 이견 존재…기각 가능성"

대통령실, 李 2심 무죄 판결에 놀라움·당혹감…공식 입장 無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두고 여권에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더욱 단결할 것이라는 의견과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와 별개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 등이 존재한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무죄로 나오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찬성·반대로 극렬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까지 나왔으니, 헌재가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거 해소시켜 '대권 비단길'을 깔아줬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40~50%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헌재가 뒷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양 진영의 '여론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관 8인의 성향은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중도·보수 2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선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인(정형식·조한창)은 각하, 1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 인용 정족수(6명 이상) 미달로 기각 결론이 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아직도 못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도 "두 재판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 대통령 헌법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전혀 별개 사안이라,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참모진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27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4월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