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추진선 1조 발주·수소선박 개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중소조선·기자재사 중장기 경쟁력 제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산업통상자원부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중소조선·기자재사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정부가 LNG추진선, 탈황설비 등 친환경 전환 촉진을 통해 중소조선사들을 위한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선박·자율운항산박 등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위기가 본격화된 2016년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난해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추진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78개 중소소선사의 지난해 매출 총액인 6012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부터 LNG추진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추진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 폐선시 LNG추진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발주로 현재 건조 중인 1척의 벙커링선박 외에 내년 벙처링선 1척과 해양부유식 저장설비(FLBT) 1기를 발주하고 2023년 추가로 벙커링선 1척과 선적설비 1기를 발주할 예정이다.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도 개정한다. LNG벙커링을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 LNG 조달 및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차원에서 이뤄진다.

우선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밖에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을 추진,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고용애로 지원 차원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 등도 이뤄진다.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추진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무공해(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도 진행한다.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조선업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올해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시황을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중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