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픈군대vs당나라군대…장병복지 개선에 엇갈린 시선

국방부 ‘군 장병 사기진작 및 자부심 고취로 국가안보 공고화’

무리한 복지 개선은 전투력 약화 초래…군 본연 임무 망각 없어야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이 지난 1월 경기도 김포 전방 소초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 ‘군 장병 사기진작 및 자부심 고취로 국가안보 공고화’
무리한 복지 개선은 전투력 약화 초래…군 본연 임무 망각 없어야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장병 병영생활 복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복무여건을 대폭 개선해 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른바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지나친 선심성 정책으로 전투력 전반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올 연말에 ‘일과후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 ‘외출·외박 범위 확대’ 검토를 마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들 복지정책을 통해 장병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지인들과의 소통망을 넓혀 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평일외출 시범실시, 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역동원 금지, 월급인상 등 병영복지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장병들이 훈련 및 작전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복무가 일종의 '징벌'로 인식되고 전통적으로 기피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산 현상으로 병력 자원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기피 현상이 확대되는 것은 자칫 국가안보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선진화된 병영문화와 복지혜택을 병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병 병영생활 자료사진 ⓒ국방부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무리한 장병복지 강행이 군의 유사시 대응능력을 저하 시키고 보안유지 및 병력관리 차원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사 평일외출 및 외출·외박 범위 확대는 즉응태세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기습적인 무력도발에는 초동대처가 중요하지만 병력 일부가 병영 외부로 나간 상황에서는 대처 능력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병사들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통제·지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격오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이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병사의 개인 휴대폰 사용 정책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군 내부 정보 유출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장병들의 작전 및 임무수행 집중력이 대폭 저하되는 등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적의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최대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군 본연의 목적은 제쳐두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복지증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부가 현 남북화해 분위기를 맹신하고 섣불리 무장 해제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의의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랭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간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군의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