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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태 '재점화'…커지는 '학종' 불신 목소리


입력 2018.11.08 00:00 수정 2018.11.08 06:12        김민주 기자

전문가 "입시 제도 전면 개편보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필요"

전문가 "입시 제도 전면 개편보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필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아빠 A 씨가 지난 6일 구속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정시 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아빠 A 씨가 지난 6일 구속된 가운데, ‘수시 축소·정시 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전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숙명여고 사태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강남 8학군 명문고중 한 곳에서 일어난 데다 교사가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내신 비리보다 사회적 파장력이 크다.

일각에선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졌던 입시 비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지, 숙명여고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에선 교장·교감을 비롯한 숙명여고 전 현직 교사들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재점화 되면서 여론과 시민단체는 학종을 둘러싼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시 비율이 80%로 매우 높아 내신 비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수시모집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돼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시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입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보단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황영남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학종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점도 많이 있다"며 "다만 현 제도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학종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원천적으로 가족끼리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침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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