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퍼주기' 안되지만 '임산부 직접지원'은 고려 가능"

"470조 중 160조 '퍼주기'는 베네수엘라식 실패 우려

남북경협 1조977억, 유엔제재 풀리지도 않았는데…"

"470조 중 160조 '퍼주기', 베네수엘라식 실패
남북경협 1조977억, 유엔제재 풀리지 않았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사진 가운데)은 5일 정부 예산안 중 '퍼주기' 성격이 있는 '직접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방향성이 맞는 '임산부 직접 지원'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과도한 '직접 퍼주기'는 베네수엘라식 실패국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세심히 살펴봐야 하지만, '직접 퍼주기'라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 방향성과 맞다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무슨 '함께 잘살기' 등 아주 좋은 말씀을 했다"면서도 "이것이 잘못 '퍼주기'식 포퓰리즘식으로 간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실패 사례가 아주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470조 원의 예산안 중에서 160조 원 가량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너무 '퍼주기'적 성격이 많아서는 곤란하다"며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든지, 알바(아르바이트)성 예산, 공공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직접 지원'성 예산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 방향성과 맞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제안한 '임산부 직접 지원'을 그 예시로 들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발전을 하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직접 지원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직접 (지원)하는 것 중에서는 임산부 지원에 관한 게 아주 파격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임신 기간이 10개월일텐데, 가임 여성들이 임신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이 되면 2000만 원씩 지급한다"며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증가율이 낮은데,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러한 '직접 지원'은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관련 예산들이 한 군데로 효율적으로 모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십수 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저하됐다"며 "지금 (저출산 관련 예산이) 부처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기저기 백화점식으로 산재해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예산안보다 무려 1385억 원이 증액된 남북경협예산 1조977억 원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국제제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삭감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북미협상도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의선을 깐다든지 이런 인프라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미리 통과시키는 게 선후가 맞는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엔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잘못 지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 개성연락소라는 것도 리모델링할 때, 통일부에서 8600만 원 (예산을) 신청해놓고 결과적으로 97억 원을 썼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검토나 보고, 국민적 합의 없이 무조건적인 지출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