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결정짓는 ‘건축비’ 논란 재점화

기본형건축비, 표준건축비보다 1㎡당 50만원 높아…국토부 “상세내역 비공개”

건설업계 “표준건축비에 물가상승 반영해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가능”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데일리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공개 시일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건축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분양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에 비해 너무 높다며,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산정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기본형건축비는 총액만 공개되고 상세내역은 알려지지 않아 분양원가를 높이는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오히려 표준건축비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를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기본형건축비, 표준건축비보다 1㎡당 50만원 높아…국토부 “상세내역 비공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국토위에서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분양원가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날 때 어떤 내용이 추가될 지가 핵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에는 택지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집값 상승 차단 장치인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할 때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만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으로 산출된다.

문제는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보다 높다는 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준건축비의 경우 가장 최근 인상된 2016년 기준 평형에 따라 1㎡당 약 101만~111만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인상되는데 지상층 기준 1㎡당 ▲2016년(146만원, 148만5000원) ▲2017년 (152만원, 155만3000원) ▲2018년 (159만4000원, 159만7000원) 등이다.

현재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는 1㎡당 50만원 가량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건축비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렴한 임대조건 산정을 위해 단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며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건축비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산정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업계관련 한 전문가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단순히 물가상승 등 시장상황에 맞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엄밀하고 투명하게 분양가가 정해지고,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물가상승 반영 안 된 표준건축비 정상화 해야”

그러나 건설업계는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간 차이가 벌어지는 건 표준건축비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오히려 표준건축비를 정상화 시켜 임대주택 건설 시 발생하는 손해를 줄여줘야 사업자들이 민간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매년 두 번씩 상향조정하지만 표준건축비는 2016년에 인상된 게 마지막이다”며 “그마저도 2008년 이후 동결됐다가 8년 만에 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긴 하지만 그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임대주택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