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한유총 "집단휴업 안한다” 사유재산 인정 요구,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등

▲검찰, '국정원 동원·민간인 불법사찰' 우병우에 징역 5년 구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또 정부비판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 "집단휴업 안한다"…사유재산권·공사립 동등 지원 요구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나선 사립유치원 측이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희생만을 요구할 경우 유치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한유총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진 토론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집단휴업 등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 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과 공·사립 유치원의 동등 지원, 전문가 등이 동석한 정책간담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 차원의 휴·폐원 등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별 유치원의 움직임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대법원 "변희재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에 속하는 8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 표현 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진호 무차별 폭행 영상' 파문…경찰 수사 나선다

경찰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에 대해 그동안 수사 중이던 위디스크의 음란물 유통 사건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대가 사건 일체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임원 아들 '부정채용' 금감원 전 총무국장, 항소심도 '실형'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30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문종 전 총무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의 금감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친 아버지 살해 2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25년' 선고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시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등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의 사건 정황 진술이나 SNS 게시글,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