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兆 예산안…'적정일까, 퍼주기일까'

내달 1일부터 예산정국 본격화…여야 기싸움 예고

전년比 9.7% 증가…"적정 예산" vs "퍼주기 예산"

내달 1일부터 예산정국 본격화…여야 기싸움 예고
전년比 9.7% 증가…"적정 예산" vs "퍼주기 예산"

지난해 12월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7%(41조7000억원) 증가한 '슈퍼 예산'으로 예산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장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을 확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그간 과소 추계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내년 예산은 적정 예산"이라며 "그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 해마다 15조~25조원 세수가 더 느는 과수추계산을 했는데 이번엔 적정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사상 최대 일자리 예산…효과는 미미"

야당은 반면 일자리 예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1조 1000억원 수준의 남북협력 예산도 문제 삼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정권은 국민 혈세를 북한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기 위한 속임수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한 현미경 예산심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란 책자를 발간해 의원들에게 배포하며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남북협력 예산을 둘러싸고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달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9일 상임위 예비심사, 9~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