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국은 값싼 모바일 직불제 쓰는데 우린 신용카드 일변도" 개선 촉구

29일 "비용 감안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과도하지 않아…다만 비중 너무 높아 문제"

"정부 주도로 국내 신용카드 결제망 공고화된 점 감안해야…근본 결제혁신 강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업계 불만과 관련해 정부 개입의 영향으로 국내 대다수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화된 결제망 구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모바일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과 대전지역을 방문 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른 카드사들의 보이콧 우려와 관련해 "업계의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영향으로 국내 거의 모든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화된 결제망 구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모바일 직불제를 실시했다"며 "신용카드 기반 결제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리비용과 자금조달, 리스크, 일반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국과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고 거의 모든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찾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강구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결제 방법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일변도에서 모바일 직불결제를 포함해 결제 수수료율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훈 금융위 국장 역시 "(카드 수수료율의)합리적 배분이라는 것은 카드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격비용이라 가맹점 부담 몫만 부담시킨다는 뜻으로, 안 내려도 되는데 내리는 것 아니라 부담분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