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4000억 적발 '역대 최대'
적발 인원은 12.4% 줄어…1인당 사기금액 1000만원 돌파
손해보험이 90.5% 대부분 차지…우수 제보에 13.1억 지급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000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5454명) 감소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같은 기간 840만원에서 1034만원으로 23.1%(194만원) 늘었다.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은 71.3%(2851억원)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대신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도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5%(3622억원)를 점유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5%(37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등 질병·병원 관련 유형의 증가로 전체 적발규모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2.1%(1684억원)까지 줄어들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70.7%(2만7369명), 여성은 29.3%(1만1318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로 높았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로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또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질병,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6%)과 전업주부(9.7%),무직·일용직(9.1%) 등 순으로 구성비는 1년 전과 유사했다. 병원과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병원종사자 1인당 보험사기금액은 35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해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를 통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족과 친구 등 주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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