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최규성 “저수지 태양광, 환경피해 있다면 추진 안하겠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야당의원들 지적에 즉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해석 분분

수상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일명 저수지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한 적정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 등 절차위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경관훼손, 수질저하, 생태계 파손 등의 이유로 수상 태양광발전 성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묻고, 저수지 사용시설 대해서도 10% 사용에서 사용불가, 30% 사용 등으로 바뀌는 등 오락가락 규정에 대한 부분과 환경영향 평가를 두고도 잘못된 해석이자 졸속추진이라며 지적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만약 (수상 태양광사업이)환경에 피해를 준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 사장은 “하지만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고, 태양광 사업 추진이유로는 “부족한 농어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최 사장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반박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환경영향 평가 등에 위해성을 담고 있는데도 유리한 자해석으로, 에너지 발생 효율 자체도 검증되지 않은 태양광 사업에 앞으로 4년간 7조4000억원을 투입해 차입경영하려 한다”면서 “급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어촌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관리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예산을 더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관련 기관이나 산업 쪽에 맡겨야 하며, 차제에 공공기관도 효율성에 맞는 재편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 사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거듭 환경적 위해 영향이 있다면 사업추진을 안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고,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방식인 임대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올려 국가 기반산업과 농어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산업 필요성에 따른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대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무공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구글, 애플, 이케아 등 140여개 세계적인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삼성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이 부품 등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사업은 세계적 흐름으로, 정책전환 시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