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금품 제공 시 공사비 20% 과징금·2년간 입찰 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시 처벌 내용. ⓒ국토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금품 제공에 대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진다.

12일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올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