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236건…역대 美정부 제재 절반이상

폼페이오 “제재는 비핵화로 도달하는 핵심역할…변함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부과한 독자제재 중 절반 이상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로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총 236건에 달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이뤄진 제재는 총 466건이다.

특히 지난해 8차례 총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만 112건의 독자 대북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 제재를 발표한 횟수는 8차례로 이미 지난해와 같다.

북한과 대화가 한창이던 4월~7월동안 제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1~2월에도 제재 조치 발표가 2차례만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최근 제재 부과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앞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미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8월3일 이후 약 두 달 동안 총 6차례 제재를 단행해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총 2차례의 제재 조치로 각각 31건과 56건씩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제재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로 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는 변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