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NLL 공동어로는 백령도 근해부터, 항만통한 경제특구 제안할 것”

평양·백두산 방북 후일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소개

평양·백두산 방북 후일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소개

3차 남북정상회담 차 대통령 방북 공식 정부수행단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다녀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향후 해양수산 관련 남북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방북 공식 정부수행단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다녀온 후 해양수산 관련 남북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김 장관은 27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3가지”라면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라고 전했다.

물론 선행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합의 문제 해결과 북한 경제조치 해제에 따른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한 추진을 강조했다. 관련 사업 역시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시범 설정과 구체적 운영방안까지 세부적으로 담겨있고, 해주 직항로 이용, 제주해역의 북한선박 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들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이유는 군사당국의 이행보장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으로는 남포항, 해주항 등 중요한 무역항 중심으로 한 남북 간 경제발전 위한 경제특구 개설과 항로개설, 해상 물류루트 확보, 항만개발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해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측은 설악산 등 유명관광지가 있고 휴전선 인접한 금강산 광광지구, 북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의 갈마관광특구지역 등이 같이 논의되면서 더 북쪽으로는 나진·선봉지역이 백두산관광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본격 남북경협과는 별개로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것 중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돼있고, 남북 공동조사사업 정도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강하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기수지역으로 관리부처가 해수부”라면서 “남북이 각각 10여명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해수부가 참여해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강을 관리하는 국토부나 환경부와 공조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논란이 된 서북도서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백령도와 장상도 사이 해역에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한다고만 돼 있다. 구체적인 지점이나 좌표 등은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면서 “해수부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우선 백령도 근해를 설정해보자는 견해를 군사회담에 앞서 국방부에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북한 퍼주기’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도 정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나온 용역 결과가 비용 대비 2~3배 이상의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있다”면서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북에서)퍼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이날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더 나가 해양수산부라해서 바다만 생각할게 아니라 연계 협업사업 구상하고 제안도 해볼 계획”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예를 들면 항만개발의 경우 북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실어 내오거나 필요한 원자재나 소비재를 들여보내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 북한경제도 항만과 함께 하는 경제특구를 제안해보겠다는 발상이다.

이 같은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북측의 카운터파트너로는 우선 조평통을 공식루트로 두고 협의하면서 필요한 파트너를 소개받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북측은 해양을 담당하는 수산성과 항만과 운송을 전담하는 육해운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인물평을 해달라는 주문에 “실물은 TV보다 클 줄 알았는데 비슷했고,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의연하고 대범한 자세로 회담과 비공식 일정까지 수행했으며, 우리 대통령 보다 항상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등 겸손한 자세로 영접하고 환대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스스럼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등 우리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