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까지 옥 죄도…치솟는 집값에 전셋값 ‘들썩’

가을 이사수요 늘면서 전세 오름세 확대

“전세대출 규제도 집값 잡기 역부족…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기로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히자, 전세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이 횡행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카드 역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계속되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부 합산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하루 만에 무주택자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세보증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으나, 이번 대책이 과연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미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대출 등으로 인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집값이 급등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 등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집값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강동구는 전세매물이 귀한데다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수요로 잠원동 일대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552조3921억원으로 전월 대비 무려 4조6549억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부동산 활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세부 항목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