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국토부 예산, 복지 늘고 SOC 줄고

총 예산 42.7조, 올해 比 7.4% 증가…SOC, 0.5조 감소한 14.7조 편성

국토부 “정부 전체 SOC, 계획 17조보다 1.5조 늘어난 것에 의미있어”

2019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9조7000억원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은 16조5000억원, 기금은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00억원(0.7%), 2조8000억원(12.1%)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5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고, 복지부문은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9조) 대비 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지만,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한 것이다.

우선, 내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 16조5000억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 됐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 위한 투자 강화(3조8283억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 방지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168억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 ▲BMW 화재 관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17억원 증액) 등이 해당한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SOC투자 효과 극대화 위한 기술 선진화 국토교통 R&D투자(4812억원)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4억원) ▲드론(717억원)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 ▲신규 인력양성사업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10억원) 등을 편성한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도시재생 경제활성화‧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6463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5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3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 ▲공원 조성 활성화 위한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83억원) 등이 있다.

교통서비스 부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368억원) ▲도시철도(1625억원) ▲광역 BRT‧환승센터 확충‧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234억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67억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등이 해당한다.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1조6729억원) ▲15년 이상 경과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등(5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26조2000억원의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은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나뉜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8000억원이 확대된 26조1000억원이 편성된다.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 공급(14조90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8조원)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8386억원)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 등 저리융자 지원 추진(600억원) 등이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원) ▲저소득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재활치료‧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 보상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예산(6억5000만원 등이 편성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