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여론↑...문 대통령 “국민 동의 필수”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도 납득 못 해”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개편한다는 보도 논란에 청와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 연금 개편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최근 한 언론은 정부에서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최초 연금 수급 시점도 65세에서 68세까지 늦추는 등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전면 폐지’ 등의 글이 올라오며 비판이 빗발쳤다. 해당 글들은 1000건이 넘어가기도 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개선안은 정부가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