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 12만건…방심위 설립 이래 최고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정보가 담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이트 수가 올해 상반기 총 11만9665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41% 증가한 것이며, 반기 기준으로는 지난 2008년 방심위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29일 방심위의 통신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속차단’ 시정요구 9만9639건 ▲‘삭제’ 결정 1만5791건 ▲‘이용해지·정지’ 결정 4141건 등이다.

사이트를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4만4408건), 도박정보(3만3814건), 불법 식·의약품정보(2만4598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지난달에는 텀블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음란물 유통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통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고,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