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올림, 중재안 ‘무조건 수용’ 합의…직업병 분쟁 사실상 종결

‘중재 방식 수용’ 부담에도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에 한 뜻

김지형 조정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오른쪽), 황상기 반올림 대표 등과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재 방식 수용’ 부담에도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에 한 뜻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뜻을 모으며 10년 이상 지속돼 온 ‘반도체 직업병’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조정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 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중재방식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중재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며 “하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유정옥 반올림 간사도 서명식 이후 입장발표에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채 중재안에 사전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조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중재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후 조정위는 중재안을 마련에 착수한다. 조정위는 중재안 마련에 속도를 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작업을 완료해 최종 타결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가 내놓을 중재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위의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조정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중재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사항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직업병 발병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까지 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금껏 수차례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15년 8월 조정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 설립 ▲1000억 원 사내 기금 조성 등의 보상책을 마련해 160명 신청자 중 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120명에게 보상했다.

삼성전자-반올림 조정경과.ⓒ데일리안

하지만 반올림은 이러한 보상안에 대해 ‘폐쇄적이고 한시적인 보상’이라며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서명을 통해 양측이 중재안에 ‘무조건’ 수용을 천명하며 사실상 어떤 중재안이 나와도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식 전무는 “조정위원회가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용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공유정옥 간사도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그렇게 약속했다"며 "문제제기 할 것 없이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날 합의에 따라 반올림 측은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앞에 마련했던 농성장을 철수한다. 농성을 시작한지 1022일째 만이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오늘부터 농성장 짐 정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