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기기 산업현장' 찾아 "누구를 위한 규제냐"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 방문 "첨단기기 시장에 신속 출시"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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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규제혁신 방안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의료기술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규제과정 예측불가능 해소 ▲인허가 과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하고,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다.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한다"며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