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北비핵화 전략 3가지 키워드…자발성·대등함·경제

6일 북미 핵협상 2라운드 돌입

“비핵화 당사자 전략 이해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6일 북미 핵협상 2라운드 돌입
“비핵화 당사자 전략 이해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미 핵협상 2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비핵화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자발적인 의지를 동반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측이 구상하는 비핵화 전략의 키워드로 ‘자발성’, ‘대등함’, ‘비핵화·경제발전 동시추진’ 3가지를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자발성에 기초한 비핵화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강제적으로 비핵화 당한다는 굴욕적 분위기를 피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자발적인 비핵화를 이행한다는 모습을 대내외 적으로 과시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대신할 새 전략으로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비핵화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대내적으로 선전하고 핵을 폐기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조치는 지난 5월 진행된 북부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 엔진실험장 및 발사장 폐기, 전략군 해체, 핵무기연구소 해체 등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대등함과 존중의 프로세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미 양측 어느 일방이 평가자가 되고 다른 한쪽이 평가를 받는 우열의 구도가 아닌 대등한 위상 유지를 추구한다고 분석한다.

북한 사회는 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포위·고립됐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같은 대외관을 바로잡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한·미·중과 총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각 정상들로부터 동등한 예우를 받았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이 보여준 정중함은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의식을 전환해 전략적 변화의 여지와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홍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과 미국의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되든 김 위원장의 변화 욕구와 의지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자주 만나 상호 존중의 언어와 몸짓을 통해 신뢰를 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경제발전의 동시 추구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비핵화 이후가 아닌 비핵화 과정과 연동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세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최근 신의주에서 경제시찰 행보를 지속했다. 중국에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경제발전 집중과 비핵화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비핵화에 나서는 동기는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를 능가할 때라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이 적극적인 경제 행보를 펼치는 것은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