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가상화폐 거래규모 커질수록 불안정…국가 간 규제 일관성 필요"

금융위원회, 27일 가상화폐 관련 BIS 연차보고서 요약본 공개

"소액송금 등 제한적 활용 가능…중앙은행 화폐 발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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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국제결제은행)이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거래 및 가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가 간 규제를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BIS가 최근 발행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채굴비용 및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와 거래 불안정 등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는 분산시스템 구조 유지(채굴)을 위해 엄청난 전력 에너지가 소모되는 데다 거래 축적에 따른 처리속도 제한이나 거래지연 등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또 제도권 통화의 경우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는 반면 가상화폐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능하고 가상화폐 숫자가 증가할수록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역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장부조작 가능성과 더불어 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포크'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 신뢰구조는 쉽게 깨질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13년 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 시 가격이 3분의 1로 급락했고 수 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의 경우 소액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 국가가 시스템을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역거래 등 복잡한 처리절차가 필요한 곳에도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스마트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IS는 아울러 현재 가상화폐 관련 주요 현안으로 자금세탁과 투자자보호 등을 꼽았다. 가상화폐가 익명성을 갖고 있는 만큼 자금추적 또는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해킹 및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적용되고 서비스형태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경을 넘나들어 효과적인 관할이 어렵다"며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분산된 방식을 사용해 직접적 규제가 어려운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BIS는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규제 경계나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 등 다양한 방향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해야 하고 가상화폐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갑 제공자 등 가상화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과 금융안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