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중재인가, 대북압박 균열인가”…文외교 엇갈린 평가

외신 “문 대통령, 상황 오판 北美의 ‘중립적 중재자’”

대화 분위기 속 대북압박 재점화 난항…비판 시각도

외신 “문 대통령, 상황 오판 北美의 ‘중립적 중재자’”
대화 분위기 속 대북압박 재점화 난항…비판 시각도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 만에 마주 앉았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재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기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양측 정상이 (판문점)북측 지역에서 만나 따뜻한 말을 주고받았다”며 “오는 1일 고위급 회담에 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한 두 리더(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평화 거래’가 트럼프의 대북강경압박기조에 균열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개월 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각각 만나 체제보장 약속을 얻어낸 점을 지적하며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에 있어 두 국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통일부에 정책자문을 해온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의 언급을 인용,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에, 현재는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가) 대북압박기조를 재점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의 속내는 ‘최대압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항복시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하면서 이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기조는 경제 분야에서 효과를 내고 있었으며, 북한 체제가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 배경은 최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데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UN안전보장이사회는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 관료들의 ‘여행금지령’을 일시해제키로 했다. 싱가포르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위해 북한 대표단에 한해 ‘여행 제재 면제’를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