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시진핑 변수’ 대응하나, 복잡해진 北비핵화 셈범

북미 핵협상과 미중 패권다툼 연계 가능성

주한미군·한미연합훈련·사드배치 도마위

남북미중 합의점 절실…“한미 일치 중요”

북미 핵협상과 미중 패권다툼 연계 가능성
주한미군·한미연합훈련·사드배치 도마위
남북미중 합의점 절실…“한미 일치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더불어 최근 떠오른 ‘시진핑 변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며‘리비아 핵폐기 방식’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돌변한 태도는 시진핑 주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이른바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했다.

중국이 미·중 패권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중 밀월관계를 강화하고 배후에서 북한을 움직여 간접적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오랜 은둔 행보를 깨고 중국에 극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중국 다롄에 방문해 또다시 시 주석과 회동하고 곧이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양국 정상이 40여일 만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핵협상을 벌이기 위해 중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이것이 리비아 핵폐기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북·미 간 핵 합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중국까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북한에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통해 핵협상 테이블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주한미군 철수, 사드기지 철수를 의제로 올려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국은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증강 배치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 역시 한반도 내 미군 전력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반감을 표출해온 만큼 북·중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이다.

특히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고 남북관계 정상화가 본격화될 시 북·중 양국은 미군 전력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지난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이유로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지시켰듯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관계 냉각화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동아시아 세력균형 유지를 인식하고 있는 한국은 북·중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미국이 한미동맹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까지 가세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한미 양국이 일치된 시각과 대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박휘락 원장은 “한미가 굳건하게 합심해서 북한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줘야만 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특정 사안에서 북한 편을 들며 미국 대 남북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