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대국민 TV토론회 개최”

“추진 계획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예정”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추진 계획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예정”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에 따라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의 시기와 방법이 결정됐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다”며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론의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 공론범위안에서 선정되며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선정된다.

6월부터는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시민참여형 조사가 시작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 및 일정.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