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문턱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가능성은?

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처리 목표...넘어야 할 산 많아

‘불투명한 국회’ ‘극명한 입장차’ 등 변수...통과 후폭풍도 우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처리 목표...넘어야 할 산 많아
‘불투명한 국회’ ‘극명한 입장차’ 등 변수...통과 후폭풍도 우려

통신업계 ‘뜨거운 감자’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국회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능하면 상반기 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와 업계의 대립만큼 여야 역시 극명한 입장차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통 끝에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보편요금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가 진통끝에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으나 다음 관문인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처리 과정은 순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정상화 부문이다.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키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15일 본회의를 시작했지만 이후 국회가 정책 현안들을 제대로 다룰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여야가 방송법을 놓고 맞설 경우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올 상반기 내에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29일 본회의가 마감되면 정치권의 시선은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반기는 국정감사 일정이 있는 만큼, 11월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편요금제 논란 여전...근거·타당성·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문제 등
보편요금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보편요금제의 근거 및 타당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통신비 인하 효과의 실효성 등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공약 이행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우려와 지적은 규개위 심사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지난 4월 27일 규개위 심사에서는 총 24명의 규개위원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까스로 통과됐다. 13명 중 7명은 정부 측 위원으로 민간 위원 중에서는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명 중 불참자를 제외하면 반대자도 6명으로 찬반이 팽팽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협조도 미지수다. 보편요금제는 대통령 핵심 공약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줄지는 지금으로선 낙관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제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통과가 불발이 되도 문제다. 법안이 계류되면 통신 정책 역시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5G 경매 전략, 신 요금제 출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알뜰폰 역시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불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플랜B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서 1GB의 데이터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가 1만원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7812억원이다. 즉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사 매출이 한 해 7812억원 감소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