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개위 통과...공은 국회로

통신비 인하 공감대 ‘무게’

이통사 매출 악화, 알뜰폰 위축 등 논란 여전

규제개혁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신비 인하 공감대 ‘무게’
이통사 매출 악화, 알뜰폰 위축 등 논란 여전

보편요금제가 진통 끝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의 최종 판단을 남겨둔 가운데, 이동통신사는 매출 악화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알뜰폰 역시 시장 위축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7일 첫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규개위는 이날 이해관계자, 참고인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진행 후 원안 통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장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찬성 각 전문가들이 의견을 진술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망 도매대가를 30% 인하해야 그나마 경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실장은 “보편요금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가 다른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의 요금제 설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이 2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차별적 요소가 크다”며 “최근의 이통사 실적을 살펴보면 큰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부정적 영향보다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 크다고 봤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법안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수정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문턱은 넘었으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부분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겠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 시장주의 프레임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회 법안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는 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통과에 대해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