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소 정책 목표 대비 74% 그칠 듯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5만㏊ 중 3만7000㏊ 신청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5만㏊ 중 3만7000㏊ 신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5만㏊ 가운데 3만7000㏊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3000ha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타작목 재배 정책 사업(약 4000ha)을 포함하면 올해 총 3만7000ha 수준(목표대비 74%)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입력하면서 기존 신청서의 정보를 점검‧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올해 간척농지 신규 임대(약 5만4000ha) 계약절차가 4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등을 기준(3만7000ha)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 톤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00억 원 수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만t은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미(35만톤)의 56% 수준으로, 재고 10만 톤당 연간 보관과 관리비(307억 원)․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 원) 발생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장기 임대 사업 대상농지 임대계약 완료 후 사업 신청을 5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 시스템(Agrix)의 등록 정보를 5월 18일까지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농진청)하고, 두류, 조사료 등 수급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지역별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농기계‧배수개선 등도 중점 개선해 내년도 사업계획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