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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드루킹 특검' 연대 vs 여당 "정치공세용" 반발


입력 2018.04.23 14:45 수정 2018.04.23 15:19        이충재 기자

與 '특검수용시 국회정상화' 야당 제안 거부

野 특검법안 발의‧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회동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정국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별검사법안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여소야대' 지형을 활용해 여당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여당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민주평화당이 대여공세 전선에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는 물론 6.13지방선거에서도 여야 대립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다니...유감"

민주당은 야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야3당이 이를 '대선불법여론조작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특검 거부하면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할 것"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야3당의 특검‧국정조사 요구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부하면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야3당은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국정조사에 합의한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의 의석은 총 160석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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