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다수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이라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조사됐고, 사립대가 26건, 국립대와 공립대가 각각 6건, 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21건·64%) 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등이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교 졸업 전 농어촌 지역이탈),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재직기간 3년 미만),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등도 적발했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과 동시에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