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본격화…北 비핵화 ‘첩첩산중’

북핵 해결 필수국가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 불사

北中 우호 관계 재확인하며 북핵 키 쥔 ‘시진핑’

美中 ‘신냉전’ 형성 우려…설자리 좁아진 文정부

북핵 해결 필수국가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 불사
北中 우호 관계 재확인하며 북핵 키 쥔 ‘시진핑’
美中 ‘신냉전’ 형성 우려…설자리 좁아진 文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한반도 비핵화 中역할 필수…北카드 쥔 시진핑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자칫 한반도 비핵화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25%의 추가관세를 물릴 중국산 수입품 1300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시간여 만에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시 중국이 북핵 카드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찬바람만 불던 북중 관계는 언제든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美中 ‘신냉전 구도’ 우려…北 핵무력 실전배치 초읽기

미중 갈등 격화는 북한이 남북·북미 핵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 제고 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이 불발에 그치더라도 북한은 중국의 그늘 뒤에 숨을 수 있다. 또 중국은 북핵을 여러 카드로 제시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신냉전 구도’로 굳혀지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세계와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동아시아 세력 방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차단하고 대북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완성과 핵무력 실전배치 시기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비핵화에 대한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는 것은 우리 안보에 명백히 치명적이다.

미중 양국은 무역 맞보복을 벌이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열어 놓고 있다. 어느 한쪽에도 이득 없이 막대한 피해만 입힐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