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계획대로?… 韓美 북핵 해법 온도차

北 단계적 비핵화 천명, 韓 부분 동조

美, 先핵폐기 불변…中 전면부상 변수

北 단계적 비핵화 천명, 韓 부분 동조
美, 先핵폐기 불변…中 전면부상 변수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남북미중 4국은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크다. ⓒ데일리안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한미 간 굳건한 공조체계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비핵화 해법 등을 두고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일사천리로 끝내야 한다는 ‘일괄 해법’을 제시하고 사상 최대 추가제재를 추진하며 북한과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북측과 우호적 관계 유지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北 핵폐기 순차이행 못믿는 백악관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핵의 순차적 검증과 폐기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인 동결, 신고, 사찰, 검증, 폐기는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있어서는 일괄타결로 나가되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선 핵폐기 후 보상’ 해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언제든지 핵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불신이 뿌리 깊은 탓이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는 1일(현지시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순차적 해법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북핵 합의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일종의 ‘옐로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에서 행사장에 입장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양공연 공동취재단 방송 캡처

남남·한미 갈등 촉발 주의

우리 예술단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은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연에 참석해 북한이 정상국가이고 자신이 정상적인 지도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회복을 기회로 민족공조를 부각하고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대북 공조체계를 약화시켜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비핵화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고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그 적용수법이 가장 악랄하고 야만적이며 끈질기고 치졸하다”며 대북제재를 겨냥한 맹비난을 퍼부었다. 남한과 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재압박은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中,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韓·美 군사협력 약화 노릴듯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중국도 변수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 도발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정 체결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요구가 가능해지고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