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청와대, 국회도 패싱·국무회의도 패싱·법제처도 패싱"

"청와대 개헌안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 거치지 않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구하지 않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현행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느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개인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개헌안을 이벤트 하듯 발표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 완성을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게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는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이고 일종의 제도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제에 대승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둔감한 것인지, 알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인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대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는다"며 "지금이라도 포괄적인 부정적 규제 혁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