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기본급 동결 대신 주식 3000만원 달라" 협상난항 예고

연간 3000억 드는 복리후생 포기 안해…고정비 축소효과 한계

대형 SUV에 픽업트럭까지…무리한 신차배정 요구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1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단협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회사측 제시안 일부를 수용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간 3000억원이 들어가는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의 삭제는 수용하지 않은데다, GM이 출자전환하는 지분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노조가 참여하는 합동경영실사 실시, 다수의 신차 및 구형모델 대체차종의 국내생산,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등 회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을 제시해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속노조가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을 기본급 대비 5.3%로 확정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경영위기상황 극복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2018년 임금인상 및 2017년 성과급 지급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회사가 군산공장폐쇄 철회 및 장기발전전망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생존권보호 담보확약 제시, 산업은행과의 경영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공개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행’을 내걸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장기발전전망’ 관련 요구사항을 보면 ▲군산공장폐쇄 철회 ▲임원축소 및 외국인 임원 한국인 교체 ▲한국지엠 개발 차량 지적소유권 한국지엠이 보유 ▲노사합동 경영실사 실시 등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여기에 ▲차입금 3조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전 종업원에게 분배하라는 요구조건을 넣어 노조의 경영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출자전환의 주체가 GM 본사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지엠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을 요구했으며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도 ▲사내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총고용 유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산별임금체계 마련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정비사업소 시설투자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

다양한 차종 배정과 연구개발 등 생산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요구안도 내놓았다. ▲신차투입계획(CUV/SUV) 로드맵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소형 SUV(트랙스 후속)의 항구적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말리부 후속 및 캡티바 대체차종 생산 ▲스파크 후속 및 다마스·라보 후속모델 생산 ▲에퀴녹스(중형 SUV) 국내생산 ▲트래버스(대형 SVU) 국내생산 ▲콜로라도(픽업트럭) 국내생산 ▲내수시장 20% 확대 및 수출물량확대방안 마련 ▲LPG엔진개발을 통한 LPG차량 생산 ▲GM 본사의 완성차 수입판매 금지 ▲부평 파워트레인 물량감소대책 마련 등이다.

현실화되면 미국 GM 본사 공장 못지않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게 되니 한국지엠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회사측 제시안에 포함된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의 삭제 여부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은 포기하더라도 복리후생은 유지해야겠다는 의미다.

회사측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GM 본사로부터 신규 투자와 신차배정을 이끌어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단협에 있는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으로 매년 3000억원 규모가 지출된다”면서 “그정도 비용이 계속해서 지출돼야 한다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타당성이 확보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게 과거의 높은 비용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노조의 요구안은 과거 비용구조(복리후생)는 유지하되 미래 증가분(기본급 인상)만 줄이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오는 19일 5차 임단협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5차 교섭을 통해 비용절감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