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금리 꾸준히 상승…예대금리차 확대 등 은행권 설명 필요"

"금리수준 시장경쟁 통해 결정…다만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타당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예대금리차 확대 등 최근 금리동향과 관련해 대출금리의 타당성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다만 개별은행의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대한 은행권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 및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대출시점이나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현재 금감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 및 내규에 따른 금리 조정 합리성 등에 대해 절차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 중에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의 고객에 대해서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 또한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