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자구안 외면하고 '금속노조 5.3% 인상안' 따를까

'임단협 조기 타결 통한 GM 신차배정 및 투자 조기 결정' 구상 빨간불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임단협 조기 타결 통한 GM 신차배정 및 투자 조기 결정' 구상 빨간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완성차 3사의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내놓으며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의 중요한 고비인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산하 사업장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 등을 포함한 ‘2018년도 투쟁·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임금 수준이 높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 세 곳을 ‘1군’으로 분류해 5.3%의 기본급 인상률을 결정했다.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한국지엠에게는 여전히 큰 짐이다.

한국지엠은 GM 본사로부터 채무 출자전환과 신규 투자, 신차배정 등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형편으로, 이를 위해 인건비 절감안이 포함된 노사 임단협 타결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완성차 업체들 중 가장 앞선 지난달 초 임단협 교섭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한 달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6일 임단협 4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성과급·격려금 지급 불가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 ▲정기승급 시행 유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을 제시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금속노조 지침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확정한 뒤 다음번 교섭에서 사측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형식상 사업장(지부)별 논의를 거치는 모양새지만, 금속노조가 산하 지부들의 교섭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지엠 노조 역시 첫 요구안은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금속노조의 지침을 반영한 첫 요구안을 내놓은 뒤 교섭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지난해 역시 완성차 3사 모두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이라는 금속노조 지침을 첫 요구안에 그대로 반영했었다.

노조가 5.3% 기본급 인상안을 들고 교섭에 나올 경우 ‘임단협 조기 타결을 통한 GM의 신차배정 및 투자 조기 결정’이라는 한국지엠의 구상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의 협조를 얻어내 임금 절감 효과를 최대화해 GM에 제시해야 경영 정상화의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재무실사를 통한 정부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노조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GM 본사로부터의 신차배정과 투자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채권 만기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내수판매 급감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