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김정은 비핵화 의지 검증불가…정상회담 의미없어”

“비핵화 확약 없는 남북정상회담, 체제위기만 완화시킬 것”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비핵화 확약 없는 남북정상회담, 체제위기만 완화시킬 것”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특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핵화 의지를 검증하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7일 논평을 통해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는 과거 북한의 태도에 비쳐 보아 새로울 것이 거의 없고 충분히 예상된 내용”이라며 과거 핵폐기 합의·파기를 반복했던 북한의 행태를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1년 만에 1차 핵실험으로 답했다”며 “심지어 특사단이 방북 중인 6일 노동신문은 ‘핵 무력은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핵 개발에 대해 자기모순적 논리로 일관해온 북한에 비핵화의 담보 장치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위기를 완화해 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