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름간 대북경고 22회…‘한미동맹 유념’ 옐로카드

트럼프 “북핵, 美본토 곧 위협…최대압박 가할 것”

전문가 “한미 북핵 위협 인식 서로 눈높이 맞춰야”

미국 대북경고 일지 ⓒ데일리안

“트럼프 “북핵, 美본토 곧 위협…최대압박 가할 것”
전문가 “한미 북핵 위협 인식 서로 눈높이 맞춰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보름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 및 제재압박 메시지를 날마다 내놓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 압박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에도 대북공조 체계가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정연설을 통해 대북 강경기조를 거듭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이래 미국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견제로도 분석된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미국 트럼트 대통령 ⓒ데일리안DB

또 미국 언론들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낙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에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비교적 강경파에 속했던 차 석좌가 배제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발동 등 초강경 대북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우리 정부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동맹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움직이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독자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혀진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한미 간에 다르게 나타나며 양국의 인식차가 커지다보면 실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됐다고 자기 이익만 중시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한국은 북핵 위협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는 등 양국이 서로 눈높이를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