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당선’ 양당 독식구조 지방의회…머나먼 지방자치

1~4등 기초의원 뽑는 선거구제, 집권당도 반대

양당 기득권 굳히는 2인 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1~4등 기초의원 뽑는 선거구제, 집권당도 반대
양당 기득권 굳히는 2인 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이재명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 비판

여의도의 모든 권력은 ‘공천’으로부터 나온다. 거대 양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된다. 특히 인물경쟁력보다 정당의 영향이 큰 기초의원 선거에선 거대 정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현행 지방의회 충원방식이 ‘독식’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10년이 넘도록 개편되지 못하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은 2~4명 선출하게 돼 있다. 지역민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는 2005년 신설된 4항이다. 4인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2석을 독점하는 제도적 발판이 됐다. 사실상 입법취지를 무력화한 셈이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놓칠 수 없는 기득권, 집권당도 4인 선거구제 반대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159개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를 당초 111개에서 36개로 줄였다. 그러면서 3인·4인 선거구를 각각 51개, 35개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다. 득표율 4위까지 당선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수 정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 획정위는 1일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97명은 양대 정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 개편은 사실상 불가하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대구시 획정안에는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없다. 물론 동·북구 선거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8곳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보류해 4인 선거구 설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울산과 충남도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안을 내놨다. 나머지 대부분 광역 시·도는 획정안을 아예 마련조차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선거구제 개편에 침묵을 치키고 있다. 이들은 4인 선거구제가 소수정당에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을 막고 개별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반감시킨다는 명분을 들었다.

이재명 "1, 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

다만 중앙 정치권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계기로 변화의 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7일 SNS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기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현행 구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고도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편지를 띄웠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의 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 추 대표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추 대표를 자주 만났는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을 줄 거라 본다"고 했다. 현재까지 추 대표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