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폐교 계획 백지화…교육청 컨설팅 지원

학생수 감소로 향후 존립 여부 불확실

지난달 17일 학교법인이 폐교를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교문에 학부모와의 간담회 안내문이 써붙어있다. ⓒ연합뉴스

학생수 줄고 있어 앞으로 존립 여부는 불확실

신입생 모집까지 마친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냈던 은혜초등학교가 폐교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은혜학원측과 협의를 통해 오는 3월 2일 개학과 이후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이 보유한 예금 형태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은혜초의 재정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며 학사 운영 및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수년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난에 시달렸던 은혜초가 폐교를 신청하자 은혜초 학부모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폐교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고, 결국 학교는 폐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은혜초는 지난 17일 “교육청이 요구하는 여건을 갖출 때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의 교수·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다만, 은혜초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입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도 향후 학교 존립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립학교를 유지하는데 교육청이 나서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은혜초등학교 문제만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들이 유리할 때는 사립을 내세우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불리해지만 교육기관임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며 “국고는 세금으로 이뤄져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공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