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운명의 날…관전포인트 3가지

회담 궁극 목표 ‘비핵화’…北 무리한 요구 주의

회담 해석·평가 엇갈릴 가능성…섣부른 낙관 금물

북한군 병사들이 지난 11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한국 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시작되면서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이번 회담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 되면서 우리측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떠맡게 됐다. 아울러 북한 측 요구의 적절한 대응과 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주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회담 궁극 목표는 ‘비핵화’…백악관 “과거의 실수 반복하지 말 것”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북한 핵 위기가 극단에 치달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본토타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비핵화 논의 진전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며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과거의 실수'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몰되다 북핵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 러시아도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폭주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책임론 및 제재 준수 압박이 거세지는 탓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동아시아 정세 격변 역시 달갑지 않은 만큼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을 체제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북한 측에 비핵화를 의제로 꺼내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회담분위기를 급랭시키고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측이 의도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회피하며 평창올림픽에 국한된 논의만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인식한 듯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남북회담의 의제로 오르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비핵화 논의 도출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 주의…“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각계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급급하다가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표명 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한미일 대북 공조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민 분노와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민의당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잘못 해석해 훈련 중지 등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의) 우선순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의 대화에 대한 여지는 열려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이산가족 상봉 및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회담 해석·평가 엇갈릴 가능성…섣부른 낙관 금물

회담 종료 후 각 국에서 나타나는 목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담에서 진행된 내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거나 평가가 상이할 수도 있는 탓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한반도 비핵화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한 남북 양국의 엇박자는 새로운 갈등 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은 체제 과시를 위한 북측의 회담내용 확대해석 및 대대적인 선전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담 성과에 대한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과의 엇갈리는 평가 역시 주의가 요된다. 우리 측의 섣부른 낙관은 북핵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미국·일본 등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은 20년간 국제사회를 속여왔다”며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회담 후에도 한반도 불안정 상황이 심화될 시 일본은 북핵문제 심화에 대한 한국 책임론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번 한미회담과 한미군사훈련 연기 합의를 중국식 북핵문제 해법인 ‘쌍중단’으로 연결시키려는 분위기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주장으로 한미 양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