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디로②] “여야 첨예 대립···국민투표 시점부터 이견”

野 “6·13지방선거 동시투표 안돼…與 심판 선거 퇴색”

정치권, 권력구조부터 곳곳서 ‘충돌’…합의까지 먼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1년 만에 10차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개헌 내용은 물론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해 당초 목표했던 올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野,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어불성설”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2018년은 개헌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일 신년하례회에서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곁다리 투표 개헌은 어불성성”이라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에 의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야권의 이 같은 입장은 개헌 그림자에 ‘집권당 심판’이라는 중간 선거의 의미가 가려질 것을 우려해서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긍정 여론이 높은 개헌 이슈가 지방선거와 맞물릴 경우 정부·여당 지지율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야당이 개헌 시점 연기를 고수하는 이유라는 평가다.

권력구조 형태부터 곳곳 ‘충돌’

개헌 내용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다. 우선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원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도 여야가 당장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만큼 권력이 집권당에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반면, 야당은 합종연횡을 통한 집권세력 견제가 용이한 이원정부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도 개헌 최종 권고안에 권력구조 형태를 결론내지 못했다.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은 이원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나머지 2명은 내각제를 선호했다.

개헌 작업에 주요 참고서가 될 자문위 권고안 내용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 편향성 ‘시끌’

아울러 향후 개헌 작업에 주요 참고서가 될 자문위 권고안 내용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권은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간접고용·정리해고 금지’, ‘노동이사제’ 등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야당은 국가 체제의 근간이었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가 삭제된 것도 우려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권이 왜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철저히 막아내고 저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문제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헌법으로 성문화될 경우 시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