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특별사면 안건 의결 예정

청와대, 내년 초 특별사면 시사…특사 대상 주목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실감났던 혼돈과 혼란의 한 해였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청와대, 내년 초 특별사면 시사…특사 대상 주목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실감났던 혼돈과 혼란의 한 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는 게 보통이지만,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내년 초 특별사면을 시사하면서 특사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재계 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실감났던 혼돈과 혼란의 한 해였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