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지방선거 앞두고 보수·진보 갈등 확산

MB 수사 급물살…다섯번째 다스 의혹 조준

다스 실소유주=MB?…정호영 “증거 못찾아”

검찰의 칼끝이 또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칼끝이 또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추적에 나섰다.

이에 여야 간 적폐청산 대(對) 정치보복 프레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구도를 이용해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스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다스 자금 120여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120여억원이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여부를 수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은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주도해 ‘협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혀놓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까지 겨냥한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역공을 가하고 있다.

주요 현안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적폐청산에 일부 동조하면서도, 밀고 당기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서울 플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 기획해서 약점을 캐고 하는 건 단언컨대 없다. 정치보복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댓글 사건은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다. 증언이 나오는데 덮는다면 과연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를 ‘한풀이로 얼룩진 수사참사’라고 규정하며 그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적폐청산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경우, 검찰이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1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법률적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고발장에 일단 ‘성명불상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또 두 단체는 다스 관련 수사를 전담했던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 2007년부터 4차례 다스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정 전 특검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