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임박 北에 평창행 ‘레드카펫’ 깔아준 문재인 대통령

文 올림픽기간 연합군사훈련 연기 언급 파장

北 ‘도발중단’ 약속 없는데 섣부르다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공식화했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공식화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창에 선수단을 보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3개월간 무력 도발을 중단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마련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 핵심이 북한의 평창 참여인 이유다. 북한 참가가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수적 기대효과다.

12월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도발중단' 약속 없었는데 섣부르다 지적도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막판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몸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깔아 놓은 레드카펫을 걷어차고 위기감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북한의 평창행을 위해 연례적 연합군사훈련까지 연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엔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이 채택돼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상황이다.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북한의 비위부터 맞춰주는 것으로 비춰져 자칫 '저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야당에선 "북한에 안달하는 듯한 모습", "아마추어가 한미동맹 흔들고 있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北 '몸값 올리기' 이용 가능성

현재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는 핵·미사일 완성 시점을 내년 3월쯤으로 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2월9~25일)부터 패럴림픽(3월9~18일)에 해당한다. 북한이 오히려 평창 올림픽을 자신의 몸값을 올릴 호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미연합군사 훈련 연기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과 훈련 연기결정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여론이 악화해 안보리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