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중, 실리외교?…양심 판 전문가 평가"

"정부 옹호 위해 학자들 양심 팔아…국민 자존심 망가뜨린 방문"

"시 주석, '적절' 아닌 '철저' 해결 요구…4대원칙 합의도 의문"

바른정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한중정상회담 평가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중국 순방에서 실리외교를 펼쳤다는 평가와 관련해 "외교 전문가와 학자들까지 양심을 팔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정당 한중정상회담 평가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국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방문"이라며 "격이나 예우 등 국빈 방문에서 갖춰야 할 조건도 안 맞추면서 실리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적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맞지만 (시 주석의 의미는) '철저한 해결'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해결이란 어느 일방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 해결 수준"이라면서 "중국은 이것을 바라는데 우리 정부는 적절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실타래가 꼬였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4대 원칙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나 시 주석 측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양국이 인식의 일치를 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문 대통령이 당당한 외교, 소통 외교를 강조했는데 그런 면모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며 "코리아 패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보복 해제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길 바랐는데 결과는 실패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한 합의와 말이 앞으로 우리 안보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등과 관련해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