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정책방향…"미래차·IoT 가전 등 5대 신산업 선도"

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 발표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 추진

정부 산업정책 3대 전략 및 6대 정책과제.ⓒ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고,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 간단회 및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정책 방향이다.

이번 정책 방향은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으로 나눠 추진되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산업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전기·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확대한다.

IoT 가전 분양에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연계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건설·통신·자동차·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고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연계한 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를 개발 및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으로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도 지원한다.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수입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우호세력 연계 및 국제공조를 모색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혁신 분야에서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업종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과 프로젝트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등 생산현장 고도화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혁신 클러스터에서는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해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밖에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확대,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