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과거보다 줄어"

차별적 임금격차 23만3000원...28만원 대비 낮아져

제조업 8만4000원...추세적 감소세 나타나

2009∼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분해.ⓒ한국경제연구원

차별적 임금격차 23만3000원...28만원 대비 낮아져
제조업 8만4000원...추세적 감소세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일각의 우려처럼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며 지난해 차별적 임금격차는 오히려 2009년과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한경연)은 14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2009~20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상여금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23만3000원으로 2009년 28만원, 2010년 24만7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임금격차를 실제적인 격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6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총임금격차는 166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2만8000원은 근로자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인 23만3000원만이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2016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력연수로서 경력연수는 전체 총임금격차의 18.7%인 31만 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연수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14.9%), 정규근로시간(14.0%),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의 순으로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의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근로자수 기준)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23만8000원과 2015년 12만3000원 등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으로서 지난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24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로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경력연수의 설명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의 설명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총임금격차가 아니라 차별적 임금격차가 문제”라면서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요컨대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차별적 임금격차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차별적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을 면밀히 검토해 그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차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는 만큼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