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입규제 조치, 미국 공공이익에도 손해”

국내 기업 대미 수출규모 1조4000억원…“대미 수출 피해 최소화 시킬 것”

정부가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상 심의관은 이어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및 유럽연합,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인사도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 산업 위축 우려를 내놓으며 수입규제조치 반대 입장을 같이했다.

이번 공청회는 USTR이 공익 및 국내산업 측면에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USTR 권고안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13억달러(1조4200억원)에 달한다”며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협회 등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